[정의]

대구광역시의 남녀가 성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정책.

[개설]

대구광역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정책(兩性平等政策)을 시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면서이다. 「양성평등기본법」하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고, 매년 7월 1일부터 7일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

대구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 시행 계획 수립,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일·생활 균형 실천 문화 조성,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양성평등 부모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양성평등기금 운용, 기금 공모 사업 지원, 성 인지 예·결산서 컨설팅 지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공무원, 찾아가는 시민 교육],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율 목표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민 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와 양성평등 기반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황]

대구광역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이라는 4대 목표와 6개 대과제, 48개 소과제를 수립하였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가사와 육아의 남성 참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 근본적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의식 확산에 집중하는 것이다. 성별 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사회 구조적 개선 추진 등을 과제에 포함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정책 실천을 위한 조직으로 위원 34명의 여성행복위원회와 대구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정책의 허브 기관을 목표로 2012년 6월 설립되었으며 양성평등 교육, 연구, 모니터링,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대구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시민 모니터링 사업’, ‘2020 대구 여성정책 포럼’, ‘대구 남성을 위한 여성학 프로그램’, ‘청년이 바꾸는 지금 대구 포럼’, ‘젠더 콘서트’, 양성평등주간 기념 사업인 여성up엑스포 등의 양성평등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7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가정양립추진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인증하고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위하여 대구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포럼을 2018년 12월에 실시하였고, 가족 친화 기업 가족 초청 워크숍, 일·가정 양립 대학생 기자단 운영, 간담회와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남성 인식 개선 사업으로 직장 남성 70명에게 워킹대디 교육, 아빠 요리 경연 대회, 육아맘 교육를 실시하였다. 6개 마을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족 행사와 주민 소통 교육, 아이 돌봄 프로그램 등 가족 친화 마을 활동 지원을 시행하였다.

대구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 개선 및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206건의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성별 영향 평가 대상 과제 5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성별 영향 평가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양성평등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정책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1,000여 명의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2016년 특정 성별 영향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모차 경사로 설치, 공영 주차장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환경개선 방안 등 많은 사업을 평가하였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말 조성 금액은 54억 9600만 원이며, 소통하는 부부, 공감하는 부부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41.1%를 달성하여 여성 전문 인력의 넓은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양성평등정책은 2020년 7월 기준,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팀에 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