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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감독국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301
한자 大邱稅務監督局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삼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34년 4월연표보기 - 대구세무감독국 설치
해체 시기/일시 1943년 12월연표보기 - 대구세무감독국 폐지
성격 식민 통치 기구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징세 행정과 세무 감독 업무를 관장한 식민 통치 기구.

[개설]

일제는 1934년 4월 28일 「조선총독부 세무관서관제」[칙령 제11호]를 공포하고 대구를 비롯한 경성, 광주, 평양, 함흥에 세무감독국과 전국의 주요 지역 99곳에 세무서를 설치하였다. 이틀 후인 4월 30일에는 「조선소득세령」[제령 제6호]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신설하고, 개인·이자·법인소득을 포괄하는 일반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 소득세는 조선총독부의 중추적 세원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반 소득세를 세무감독국과 세무서가 감독하도록 하였다. 세무감독국은 내국세 사무의 감독을, 세무서는 내국세 사무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설립 목적]

조선총독부는 만주사변 이후 재정 수요가 급증하자 조세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1934년 4월 세무감독국과 세무서를 설치하였다.

[변천]

대구세무감독국(大邱稅務監督局)도 1934년 4월 설치되었다. 세무관서 관제에 따라 각 세무감독국과 세무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도 정하여졌다. 대구세무감독국은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전역을 관할하였고 대구세무감독국 아래 19개 세무서가 설치되었다. 경상북도에는 대구·경주·포항·안동·의성·왜관·김천·상주·내성에 세무서가 설치되었고, 경상남도에는 부산·마산·울산·하동·거창·통영·합천·진주·김해·밀양에 세무서가 설치되었다.

1943년 11월 30일 조선총독부는 ‘결전 행정’을 내세우면서 지방 관제를 개정하였고, 1943년 12월 재무행정 기구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면서 세무감독국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대구세무감독국도 1943년 12월 폐지되었고 세무서는 도지사 관할로 바뀌었다. 이후 경상북도 재무부가 대구세무감독국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세무감독국은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의 징세 행정과 세무 감독 업무를 관장하였다. 1934년 대구세무감독국은 서무과, 세무부, 경리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무부에는 직세과·관세과·감정과가 있었고, 경리부에는 징수과와 회계과가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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