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정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321
한자 新再生-產業育成政策
영어공식명칭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Development Polic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재강

[정의]

대구광역시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개설]

대구광역시는 일찍이 2000년부터 솔라시티 대구를 표방하면서 2005년에 ‘솔라시티 대구 50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도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선도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대구광역시가 2015년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2018년간 444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430개소를 구축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둘째, 대구테크노폴리스를 국내 최초 마이크로 기반 100% 분산 전원형 청정에너지 자족도시로 건설하였고 향후 대구광역시 전역을 청정에너지 자족도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16~2021년이며 사업비는 8500억 원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8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시설 5개소[대구미술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달성사업소 청사, 구지가압장, 테크노1가압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103가구에 태양광 보조금 14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598가구에 55만 원씩을 지원하였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택 22가구, 산업체 14개소에 태양광과 지열 시설을 설치하였다.

2020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인프라에 각각 국비 24조 3000억 원, 12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비중이 상당하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비중은 3.4%로 세종시[8.7%]와 대전시[4.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특화형 시범사업,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축기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18년 11월 청정에너지과와 물산업과를 통합하여 만든 혁신성장국 물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팀에서 담당하며 7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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